여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등 구조 개선 개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서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이뤘다”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하며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영 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꼼꼼히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동 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당정은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준비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고용관계에 대한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과 관련해 기금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인허가 요건이나 기금 운영 체계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중퇴기금) 확대에 맞춘 근로복지공단 전문 인력을 늘려가겠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금융감독원, 업계 대표·사업자, 노사 단체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공공부문부터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 발표가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