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에게 '관제데모' 가짜뉴스 유포를 사죄하고, 졸속·차별적인 통합법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래(동구)·이택구(유성구)·박경호(대덕구) 당협위원장은 23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박정현 의원의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스스로 한 약속에 따라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대전충남 반대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를 '관제데모'로 매도했다"고 비판한뒤 "대전충남 법안이 광주전남과 차별법안임이 드러난만큼 자신의 공언대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의 비난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제데모’로 왜곡하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단체를 ‘관변단체’로 낙인찍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는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비열한 정치 공작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핵심 권한과 재정 지원이 대거 누락된 명백한 ‘차별 법안’이라며 △전남광주 법안에 포함된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대전충남 법안에서는 삭제 △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이 전남광주 법안에는 포함되었으나 대전충남 법안에서는 누락 △전남광주 법안은 AI 데이터센터 ‘국비 전액 부담’ 등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재량적 지원’ 규정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