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에서 입주 지연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첨자들의 거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체 입주 방안이 마련됐지만, 기존 공급지와 동떨어진 지역이 검토되면서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에드가 휘경’ 청년안심주택의 입주가 사실상 무산되자 대체 입주가 가능한 주거지 마련에 착수했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과 공사비·이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상한을 설정해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성이 강화된 구조인 만큼, 민간 사업자의 수익은 일정 부분 제한된다.
에드가 휘경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당초 지난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당첨자 선정까지 마쳤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진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정이 올해 3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에 서울시와 SH는 입주 예정자들이 다른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동대문구 내 잔여 물량이 많지 않아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SH 관계자는 “동대문구의 경우 남아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아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대체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제는 상당수 당첨자가 직장과 학교, 생활 인프라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다른 자치구로 이동할 경우 출퇴근 시간 증가와 생활권 단절이 불가피하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층수와 주변 인프라, 병원 등 생활 여건을 따져 신청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다고 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청년안심주택 사업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이 인센티브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지만, 실제 사업 주체는 민간 시행사”라며 “시행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등 순수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청년안심주택은 정책 필요성이 분명하지만 민간 참여 구조라는 점에서 사업자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적격 사업자를 중심으로 선별·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