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강원 정선군에서도 본격 시행된다.
정선군은 27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이다.
전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인구 3만5255명 중 3만1478명이다.
신청률은 89.3%다. 이 중 2만9740명이 1차 지급 대상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또 일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권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로마트는 농협과 상생 협력을 추진해 기본소득 사용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정선군은 이를 통해 지역 소비가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용권역은 읍 지역과 면 지역 2개 권역으로 단일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읍 지역 주민은 읍·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면 지역 주민은 5개 면 지역 가맹점과 읍 지역 공통가맹점 5개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면 지역 주민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의 이용금액은 월 5만원으로 제한한다.
읍 지역 하나로마트는 사용이 불가하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가적인 거대한 실험과 동시에 국민고향정선 완성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며 “십수 년 전부터 정선군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국에서도 모범에 되는 복지 정책을 현장에 도입해 알토란같은 성과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여량면에 아이 6명을 둔 가정이 이주하는 등 1700여명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도입해 전국 최고의 주민이 행복한 지자체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급은 지난해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같은 해 12월 22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0월 19일 이전 거주자는 2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4월 말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