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면서도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반응이다.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나흘 전, 미국 연방대법원의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있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나는 다른 국가에 훨씬 더 가혹한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의 불행한 개입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국가들과 미국은 기존에 협상했던 성공적인 경로를 따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던 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에도 관세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향후 의회의 입법 등 대응,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반응에 따라 긴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