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5·18 민주유공자와 12·3 계엄 극복 기여자에 1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넣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는 서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6·3 지방선거는 내란 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인 동시에 사회권 선진국을 풀뿌리에 이식하는 민생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영남 일당 독재 체제를 깨는 혁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선거의 목표를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의결한 ‘후보자 심사 기준 및 지원 방안’은 △29세 이하 청년 지원을 통한 ‘청년 장벽 제로’ △국민의힘 제로를 위한 부적격 기준 선정 △‘부패 제로’를 위한 영수증이 필요없는 공천 등으로 구분했다.
혁신당은 29세 이하의 청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으로 ‘장벽 제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29세 이하 청년의 경우 남녀 모두 공천 심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기탁금도 전액 당이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45세 이하 청년은 중앙당에서 공천 심사비를 전액 면제하는데 최대 6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후보자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은 29세까지 전액 지원하고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인 34세까지와 45세까지는 차등 납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는 각각 30%까지 가산키로 했다.
공천을 배제하는 ‘6·3 지방선거 부적격 기준’도 공개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제로를 위해 부적격 기준으로 아예 못을 박았다”며 “올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다른 정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공직을 임명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 해당하면 서류에서부터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5·18 민주 유공자와 12·3 내란의 위협 속에서 온몸으로 헌법을 사수한 분들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부정부패·갑질 등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비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영수증이 필요없는 공천을 실천하겠다”며 “돈 공천, 밀실 온정주의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과오라도 확인될 경우 경선 때 발견되더라도 최대 25%의 감산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와는 별개로 공천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합당 제안 무산 후 조국혁신당에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만들 것처럼 말씀하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없는 상태”라며 “이와 별도로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전했다.
향후 공천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 후보자 신청을 받은 뒤 다음주에 서류 심사 등이 진행된다”며 “국민 추천을 받은 후보도 있어서 이를 병행해서 3월말 정도에는 (예비후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