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1420원대로 하락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은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향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간 높은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돼 왔던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며서 “주택시장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선 수요를 컨트롤하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공급 정책, 세제,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만 계속 오게 되면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줘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서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여야 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세제 개편에 대해선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가 다른 부문보다 낮을 경우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환율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1400원대 중반을 횡보하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20원대로 떨어졌다.
그는 “지난해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갈 것이라고 시장을 드라이브한 국내 수급요인은 개선됐다”면서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환율 하락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환헤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이 주요 요인”이라며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도 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상반기 저가 구간에서 매수한 뒤 최근 이익 실현 과정에서 일부 환헤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환율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올해 1,2월 미국 내 인공지능(AI) 주식, 대법원 (관세) 판결, 일본의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 등 해외 요인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