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폭 권한 이양 등 3가지 조건을 다시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이 이 조건들을 수용하면 지금이라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이 SNS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국회 법사위의 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금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다”며 “다만, 통합은 자치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자치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쏙 빠진 졸속법안이기에 반대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차별 없는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최소 65대 35 조정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특별법안에 명문화 해야 한다”라며 “정부·여당이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도 통합 보류 책임을 남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