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했다. 2007년 이후 18년간 이어진 논란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으면서 정보기술(IT)·스타트업부터 관광업계까지 산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구글은 27일 정부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에서도 자국에서 사용하던 구글 지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한국은 안보와 공간정보 주권 문제 등을 이유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구글 지도에서 도보 길 찾기 등 일부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공간·여행 기반 스타트업 등 관련 업계는 이번 조치가 ‘K-관광 르네상스’를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윤석호 데이트립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과 같다”며 “서울에서 개발한 서비스 로직을 수정 없이 뉴욕, 파리, 도쿄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도 데이터 개방으로 한국 여행 산업이 내수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기대와 함께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주문했다. 장수청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 여행객이 겪었던 가장 큰 불편이 해소됐다”며 “관광 생태계의 디지털 장벽을 허무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정장훈 한성대 교수는 “18년의 교착 상태를 끊어낸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허용 여부를 넘어 앞으로 데이터 접근성과 국내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형평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