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의장 조용기)가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의 자치입법권 침해와 왜곡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입장 문을 통해 “법령과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조례 개정을 정치적 해석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일부에서 ‘처분 적 조례’, ‘위법성’, ‘절차 위반’ 등의 표현으로 언급되며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원주시의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동등한 대의기관”이라며 “그러나 지방의회의 입법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출석이나 설명요구 방식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유 권한과 절차 존중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원주시의회는 어떠한 외부의 정치적 해석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자치입법권을 당당히 행사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