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도보행진과 전국 순회 장외투쟁으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첫 관문은 지방선거 승리”라면서 “여러 목소리로 갈라지면 어떤 의견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피켓을 들고 도보행진에 나설 예정”이라며 “제가 맨 앞에서 싸우겠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함께 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파괴 3법은 사법·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사법파괴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포퓰리즘과 국민 갈라치기로 투표를 통한 독재를 이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설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설마가 독재로 가는 마지막 열쇠”라며 “자유와 독재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독재를 막지 못하면 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의힘은 독재를 막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로 뭉쳐 싸우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정부가 독재로 향하는 길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80년 역사의 민주공화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권력의 집중으로 견제는 무너지고 균형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 정권은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장악한 채 힘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범죄 행위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미 독주는 시작됐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의 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사법 시스템 수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규탄대회가 끝난 뒤 청와대로 향하는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현재 이 대통령은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으로 해외에 있는 상태지만, 지도부는 도보행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법 3법의 부작용을 알리고 이 대통령에게는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