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례 지역구를 기본으로 하되, 권역별 정당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헌법적 범위 내에서 도서·산간 지역의 최소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4일 전남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의 성패는 행정 효율이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합 논의의 별도 의제로 분리해 공론화할 것과 인구 시뮬레이션과 선거구 재획정 시안의 투명한 공개, 농산어촌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통합 논의는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속도 중심 접근이 우선시되고, 행정 효율과 광역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장 중요한 제도 설계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하고, 광역의회 선거구 논의 부족을 꼬집었다.
또, 전남과 광주의 인구 구조가 현격히 다른 만큼, 인구비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농산어촌의 정치적 비중이 급격히 축소·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 헌법상 ‘표의 등가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산간·농어촌 지역은 인구수는 적지만 면적은 넓고, 생활 인프라·복지·교육·교통·농수산 정책 등에서 훨씬 복합적인 행정 수요를 안고 있음에도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면 통합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도심 집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통합 이후 농산어촌 주민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면, 그 통합은 제도적으로는 완성일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실패한 통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행정적 집중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이라는 조 의원은 “도시는 인구수에 비례해 대표되고, 농산어촌은 존재 가치에 비례해 존중받는 구조, 이 균형이 무너지면 통합은 숫자의 결합일 뿐, 공동체의 통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