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102.9조…'연장 차단' 규제에도 감소폭 미미

다주택자 대출 102.9조…'연장 차단' 규제에도 감소폭 미미

기사승인 2026-03-05 11:00:00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주택자 대출 규모 감소는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의 90% 이상이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로 이뤄져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연장 차단'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다주택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은 60만 4000건, 잔액은 102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5년 말(60만 7000건·103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0.5%, 잔액은 0.3%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024년 말(59만 2000건·95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건수는 2.0%, 잔액은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분할상환 방식이었다. 1월 말 기준 잔액 가운데 분할상환 대출은 95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했고, 만기일시상환은 7조 2000억원(7.0%)에 불과했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분할상환이 56만 6000건(93.7%)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장 제한' 정책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장이 필요한 만기일시상환 대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분할상환 대출 잔액은 2025년 말 96조 2000억원에서 올해 1월 말 95조 7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0.5% 줄었다. 다만 2024년 말 91조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담보 유형별로는 아파트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월 말 기준 아파트 담보 대출 잔액은 91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89.3%였고, 비아파트는 11조원(10.7%)이었다. 한 달 사이 아파트 대출은 0.4% 감소했지만 비아파트 대출은 1.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다주택자 대출 규모가 가장 컸다. 1월 말 기준 경기도는 31조 9000억원(31.0%)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0조원(19.4%), 부산 11조원(10.7%) 순이었다.

최근 한 달 동안 대출 잔액이 감소한 지역은 충남, 광주, 경기 등 3곳에 그쳤다. 충남이 4%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광주 3.7%, 경기 0.6%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의 다주택자 대출 잔액이 1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 1조 7000억원, 서초·성동·양천구 각 1조 3000억원, 송파·동대문구 각 1조 1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대출 잔액이 감소한 곳은 강동·마포·영등포·용산구 등 4곳에 불과했다. 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부동산 대책이 이어졌지만 다주택자 대출 잔액 감소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대출의 93%가 분할상환 구조로 연장이 필요한 대출이 아닌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연장 차단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담보 유형 가운데 11%가 임대사업용 비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 부담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