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3법’(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사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3대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의총에 참석해 “오늘 3대 악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된다.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란 사태로 환율, 주가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사법 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공포하려 한다”며 “만약 오늘 이 대통령이 3대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들에 대한 처벌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설마’라고 생각했다”면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 판결마저 헌법재판소로 넘겨 기어코 무죄를 만들려는 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사법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우리가 외치고 있는 절규에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르게 될 대가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며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도 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또 “국민들이 3대 악법의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엄청날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이 직접 나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사법 3법을 공포할 경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파괴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큰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추악한 범죄자 일당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가의 수사기관을 범죄 조직으로 낙인찍으며 무도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재판 공소 취소’라는 반체제적 선동의 배후에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자백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협박과 같은 집권 세력의 헌법 파괴 선동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사법파괴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 더 이상 법치주의는 되돌릴 수 없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민주당만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법파괴 3대 악법이 공포되면 권력자는 수사와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국민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매일 SNS로 본인의 공소 취소를 외치고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장 의원총회가 끝나고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한 뒤, ‘사법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는 피켓을 들고 청와대 주변을 도보로 돌며 항의를 이어갔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향후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