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90일간 진행한 수사를 5일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처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다만 검찰 윗선이 관봉권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3월5일까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처분 적정성,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등을 수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근로자 40명에게 합계 1억25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 해당 사건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관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 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대검 보고 과정에서 주임검사에게 직속 상급자인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 엄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35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수색·검증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대검과 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포함해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 검사, 전 검찰총장, 수사관 등을 광범위하게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그러나 “이른바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압수물 인수인계와 보관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관리 부실과 보고 지연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관련 사실을 소속 검찰청에 통보하고 검찰의 압수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2014년 상설특검 제도 도입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가동된 첫 사례다. 동시에 검찰이 직접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것도 처음이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30일을 연장해 총 9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수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사를 종료하고 앞으로는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검은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 절차 준수 등으로 규명하지 못한 사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