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4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정비창 유치 과정을 소개하며 “예비타당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1,994억 원 규모로 출발해, 수차례 증액을 거쳐 최종 2,600억 원 규모로 완성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고 썻다.
사업비 증액이 현장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읽혀지기 때문이다.
여인두(정의당 목포지역위원장)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 예비후보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정비창 준공은 축하할 일이지만, 김 의원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라는 표현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여 예비후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타를 피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낮춰 시작했다는 표현을 현직 국회의원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라고 강조한 여 예비후보는 해경정비창이 중요한 시설인 만큼, 더더욱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성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과정이 원칙에 맞았는지 돌아보는 일 역시 공공정치를 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며 “그런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남겼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여 예비후보의 글에는 김 의원을 향해 ‘꼼수 달인’이라고 비꼬는 등의 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