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국민의힘 양산시장 예비후보가 '양산미래30년설계 정책자문단' 구성을 공약했다. 행정 중심의 관치 시스템에 시민사회가 협치 거버넌스 주체로 참여하는 정책이라 주목된다.
한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산시 지난 30년은 인근 광역도시 팽창에 기댄 수동적 확장의 시기 였다. 최근 인구 유입 둔화와 주력 산업 침체를 돌파 하기 위해 경제, 도시디자인, 복지, 청년, 교육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를 총망라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자문단은 단순 자문을 넘어 기획, 설계, 예산 검증까지 담당하는 실질적 '정책엔진'으로 운영하며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실행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검증하는 실전형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차별화를 둔다"고 덧붙였다.
한 예비후보는 또 "양산미래30년설계 정책자문단은 시장 직속 공식 자문기구로 상설화해 운영할 예정이며 민관 협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관협치 시스템은 수도권에 수원특례시가 협치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분야 사회구성원을 참여시키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수원시는 '수원 협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공직자들에게 '협치 감수성 교육'을 펼치는 등 수원형 협치 모델을 정착 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