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란 전쟁 여파로 불안한 국제정세에 급등한 기름값 폭주를 멈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긴급논평을 통해 “국제유가 변동을 틈탄 정유사와 일부 주유소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유가가 오를 때는 ‘총알’처럼 올리고, 내릴 때는 ‘하세월’ 찔끔 내리는 기만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도 정유사들은 이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곳간 채우기에만 급급했고, 국제유가 하락기에도 가격 인하를 지연시켜 서민 고통을 외면하는 사이, 정유사들은 횡재에 가까운 역대급 영업이익 잔치를 벌여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생을 볼모로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단순한 상술을 넘어선 경제적 범죄”라며, 정부가 기름값 결정 구조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정유사의 원가공개를 시행하고 기름값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통 단계의 담합과 부당 가격 인상을 강력히 제재하고, 정유사 ‘횡재세’를 즉각 도입해 민생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정유사의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유가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