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이 3월 들어 본격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18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절차도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지난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과 변론 계획을 조율한 뒤 오는 11일부터 네 차례 공판을 열기로 했다. 4차 기일인 내달 7일에는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소환이 불발되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기일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일 첫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오후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은 지난 4일 첫 재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모든 공판을 중계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항소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