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국내 석유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국 주유소 현장 점검에 착수해 휘발유·경유 ‘폭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까지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 실무협의를 갖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국내 석유 가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탄 폭리 행위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이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석유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폭리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폭리행위와 매점매석행위, 기타 상황까지 포함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에 휘발유 가격 폭등 상황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도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행위를 국민의 부담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관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할 경우 유종별·지역별 유류 판매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유가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 정부가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현재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제도 시행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국제 유가와 국내 시장 가격의 향후 흐름,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장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석유 비축량이 약 208일분 이상 확보돼 있어 당장 에너지 수급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활용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석유 가격 안정과 민생 보호를 위한 정부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실제 공급 차질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은 국민 불안을 이용한 편승 인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유가 불안을 틈탄 폭리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 급등 우려가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 점검에도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