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무늬만 배심원 즉각 철회하라”

이개호 의원 “무늬만 배심원 즉각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6-03-08 14:32:09 업데이트 2026-03-08 16:10:13
이개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방식 확정을 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이개호 국회의원은 8일 상경하는 KTX 열차 안에서 SNS를 통해 정책배심원제의 부당함을 성토하며 ‘진짜 배심원제’ 환원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결 권한 없는 공천 배심원은 필요 없다”며 “민주주의 정당의 공천 과정은 투명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책배심원제를 ‘채점 못 하는 면접 시험관’에 비유하며, 실질적인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앞서 이 국회의원이 성명을 통해 “양 지역 유권자가 상대 후보를 모르는 상황에서의 여론조사는 단순 인기투표이자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확정한 경선 룰에 따르면 본경선은 당원 50%와 국민참여여론조사 50% 합산 방식으로 치러진다. 당초 공관위가 검토했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운영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의결권이 없는 정책배심원단 운영으로 축소됐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과 광주의 인구 및 당원 수 차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지역민의 검증 권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 참으로 난감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국회의원도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시스템 재검토를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반면 수용파의 목소리도 뚜렷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민형배 광주시 국회의원은 “시민배심원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체육관에 모이는 것보다 TV 토론 생중계가 더 효과적인 검증 수단”이라고 당의 손을 들어줬다. 정준호 국회의원 역시 검증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표하면서도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배심원제 의결권 박탈을 둘러싼 후보 간 입장 차가 극명해 경선 과정에서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영환 기자
honam0709@kukinews.com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