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이전트 인공지능(AI), 피지컬 AI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개인정보위는 9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 위협과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유관학회의 학회장 및 대표인사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학회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등이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법‧제도적 기틀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보호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과징금(10%), ISMS-P 인증 의무화, 유출가능성 통지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신분보장 및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AI 특례’ 도입과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다크웹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을 안내하고 학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유관학회 참석자들은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넘어선 개인정보 보호 법익의 확장 △피지컬 AI 기술 개발 관련 산업 현장의 안전한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재검토 △스타트업 등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한 처리자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불법유통과 같은 글로벌 이슈들과 관련해 학회와의 공동 연구‧대응을 제안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력만으로는 AI전환(AX) 시대 새롭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리스크 기반의 접근을 구체화하고 사전예방 체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