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건설적인 개혁 논의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선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취임 이후 검사들에게 일관되게 전한 것은 ‘검찰이 왜 국민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기준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라며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다.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관련 논란이 확산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