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이후 유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을 틈타 최근 일부 알뜰주유소가 단기간에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것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가 공식 사과하고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섰다.
12일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전날 사과문을 내고 “알뜰주유소가 단기간에 급격한 가격 인상을 단행해 국민께 실망과 불편을 끼쳤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한 알뜰주유소가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하루 만에 606원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주유소는 중동 전쟁 이후 닷새 동안 리터당 약 850원을 인상해 전국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가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계도 조치를 했으며, 이후 해당 주유소가 가격을 604원 다시 내려 현재는 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날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석유공사에 사실 확인과 엄정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정부는 ‘알뜰’이라는 간판을 믿고 이용해온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알뜰주유소에 대한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이후 전국 1319개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변동을 조사해 과도한 가격 인상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판매를 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계약이 해지된 주유소는 알뜰주유소 사업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영구 재진입 제한도 적용할 예정이다.
알뜰주유소는 정유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석유공사와 농협 등이 공동구매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의 유류를 공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