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사태 여파로 경제 회복세 둔화를 우려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 편성과 관련해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통상 추경 편성을 결정하면 한두 달이 걸리는 것이 기존 관행”이라며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 방식과 관련해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직접 지원 방향으로 전환하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층과 대상을 명확히 해 차등 지원하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높지만 이를 두고 ‘퍼주기’나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한다”며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하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져 이중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