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에너지·수요 관리 전반에 걸친 비상 대응을 지시했다. 자동차 운행 제한과 원자력발전소 가동 확대 등 강도 높은 대책까지 거론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한 수요 억제 방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등의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쟁 추경’을 공식화했다. 그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해달라”며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주문했다.
유류세 인하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를 낮추면 가격 상승 폭을 줄일 수는 있지만 소비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유류세를 걷은 만큼 추경을 통해 소득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를 걷어서 다른 데 쓰지 않고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헌 논의도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된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에 대해서는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통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