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성에 대응하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가 추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 혜택 기한은 당초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이 심화되면서 정부·국회가 외환시장 안정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 공제받는다. 특히 5월31일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100% 공제,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존안(3월·6월·12월) 대비 각각 2개월, 1개월씩 연장된 셈이다.
RIA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원화 복귀를 유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사법개혁 3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나 왔다.
이날 국회는 RIA 법안 이외에도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1년 한시로 신설했다. 외화 자산 변동 위험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의 환율 위험 관리 지원이 목적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국내에 전액 배당할 경우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 역시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환율 대책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때문이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1501.0원으로 출발했다. 장중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평가받는 1500원선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2일(장중 고가 1500원) 이후 17년 만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따른 유가 급등과 위험 회피 심리과 맞물린 결과다.
환율 불안은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 구조상 심각한 악재다. 수입물가와 기업 실적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