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코스닥 시장은 성숙 기업과 성장 기업으로 나누는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해 상호 이동을 허용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이라며 신뢰, 주주보호,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간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해 혁신기업이 성장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코스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등 두 개의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해 시장이 역동성과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 개편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대형 투자와 초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과 맞물린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일환이다.
주주 보호 강화 방안도 내놨다. 그는 “모회사,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주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공개 등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 방식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주가조작 근절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주가 조작 세력의 저승사자인 합동 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고 통신 조회권, 특별사법경찰 인지 수사권 등 권한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도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과 몰수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등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부실기업과 동전주에 대한 신속한 퇴출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장기투자 상품 확대 △외환·증권시장 제도의 글로벌 수준 선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토큰증권 제도화 등 투자 접근성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100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확대 방안도 마련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