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는 인상폭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른 집값 하락 여부를 두고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해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상승세의 편차가 뚜렷했다. 서울의 공시가격이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는 24.7% 올라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구별로는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 22.07%를 기록했으며 용산구 역시 23.63% 상승했다. 이들 지역 외에도 성동구(29.04%), 양천구(24.08%), 동작구(22.94%), 강동구(22.58%), 광진구(22.20%), 마포구(21.36%), 영등포구(18.91%) 등 주요 자치구 대부분이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과세표준이 확대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5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신현대9차’는 지난해 보유세가 1858만원에서 올해 2919만원으로 57.1% 증가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보유세는 289만원에서 859만원으로 늘어 52.1%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 부담 증가가 집값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사한 점도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2일 기준) 기준 용산구(-0.03%), 강남구(-0.13%), 서초구(-0.07%), 송파구(-0.17%)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보유세 부담 증가와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그동안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매물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유세 부담 증가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유세 부담 증가와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절세 목적의 매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집값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가 떨어진 기간보다 오른 기간이 더 많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세 부담만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