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운영 지연을 문제 삼으며 간사 중심 단독 회의와 위원장 권한 제한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 추진을 시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며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내 경제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유가·고환율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농업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추경’ 지시와 정부의 3월 말 제출 계획을 언급하며 신속한 심사와 집행을 강조했다.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 처리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환율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타격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국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유도해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 즉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도 오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율 안정 3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도 합의에 통과한 법안들이고,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이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상임위 운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의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법안소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정무위원회 역시 핵심 경제 법안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거 정책과 자본시장 관련 입법이 사실상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라 국정 발목 잡기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