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산적 금융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위험가중치 조정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2026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돈의 방향을 바꾸다 : 생산적 금융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생산적 금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기술 경쟁 시대에 피지컬 AI 산업과 같은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생산적 부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려면 민간과 공공, 정부의 역할을 비롯해 많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RWA)를 15에서 25 수준으로 높이고,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400에서 250으로 낮추는 방식들을 통해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바꿔내겠다는 부분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이런 정도의 정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다 강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5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 쏠림을 크게 완화하기 어렵다”며 “다른 국가 사례처럼 25~30 이상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생산적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 전략도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 공시 제도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금융기관이 주식시장 투자에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국회에서도 공유해 생산적 금융이 보다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