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20일 사업 재개 방침을 공식화하며,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진행해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사업 재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는 특혜 논란과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숙원 등을 고려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까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오는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최적 노선을 결정한 뒤 2029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홍 수석은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양평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높여 수도권 동부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 광주시 북부와 양평군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2018년 12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중단과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번 재개 방침에 따라 종점은 기존 양서면안과 강상면안을 모두 포함해 검토될 예정이다. 홍 수석은 “2025년 국회 예산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가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안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양서면안과 강상면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반영될 수 있다. 두 개 노선을 포함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