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주택·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기강 정비에 나섰다. 집값 안정이 정권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는 판단 아래 정책 신뢰도를 근본부터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 정책에서는 단 0.1%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설계 주체의 이해충돌을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자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설계하는 공직자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잘못된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이를 방치한 공직자가 해당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이는 비판을 넘어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혀 강도 높은 책임 추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결혼과 출산, 삶의 기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의 투기 수단으로 인해 다수 국민이 ‘집 없는 삶’에 내몰리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 공직자들의 주택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있다”며 “현황 조사 이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이미 전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처분 중인 경우 예외를 둘지 여부에 대해 이 수석은 “세부 가이드라인은 추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