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권 남용 가능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검이 확보한 내부 메신저를 근거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고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내부 메신저를 통해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김 여사 관련 수사보고서가 여러 차례 수정된 정황도 확인되면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무혐의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판례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권이 사법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특정인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오남용된 사실에 아연실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적 제거에는 증거 조작과 증언 짜맞추기를 서슴지 않더니,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과 국민 앞에 군림한 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지휘 라인의 지시 및 의사결정 과정, 외부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이 전 지검장은 해당 지시와 관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