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커지면서 정부가 차량 요일제와 출퇴근 시간 조정까지 꺼냈다. 이와 함께 전력 생산 방식 조정과 생활 속 전방위 절약 조치를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 일상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달 들어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우선 생활 영역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출퇴근 시간 분산도 추진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이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의무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차량 운행 제한은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제 운행 자체까지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될 뿐만 아니라, 반복 위반 시 기관 차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패스 할인 등 지원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확대와 같은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에게도 일상 혹 절약 행동이 요구된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 12개 국민행동을 제시했다.
전기요금 체계 변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현재 산업용 중심으로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 가정용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AMI(지능형 검침 기기)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단계적 도입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피크시간 대 전기요금이 지금은 같다. 가정용 요금도 피크 타음에 쓰는 게 좀 비싸고 아닌 시간에는 싸게, 평균적으론 같게.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좀 조기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계획에는 전력 생산 방식 조정도 담겼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줄이고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비 중인 원전 11기 중 5기를 오는 5월까지 재가동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석탄발전 운전 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발전용 LNG 사용량을 하루 최대 20%(1만4000톤)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직접 줄이기 위한 기업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전체 석유 사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0개 업체에는 별도의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금융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해외 에너지 의존 구조에서 비롯된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하다. 단기 절약 정책만으로는 가격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환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