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했다.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추경안 당정 협의를 열고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등을 중심으로 한 추경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는 31일 국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자세히 설명하고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향후 심의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을 두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9일 만에 빠르게 편성했다”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고유가로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무게를 뒀다. 박 장관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취약 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청년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겠다”고 했다.
기업과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류비 상승과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두고 “위기 극복을 위해 야당은 추경 제안에 귀를 열고 함께 논의할 수 있지만,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민주당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보완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큰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