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돌봄·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띄운다. 인공지능(AI)와 로봇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과 소득 격차 확대에 대응해 기존 복지체계의 틀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최근 AI와 로봇이 생산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변화가 일자리 축소와 소득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소득·돌봄·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전환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단장, 제1차관과 2차관이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총괄·소득반에는 ‘기본소득기획팀’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 팀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기본사회위원회 협업,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이 가능한 모형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앞으로 소득·돌봄·의료 각 분야에서 ‘기본’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을 기본사회 방향에 맞춰 점검·재구조화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장·단기 추진 목표와 세부 과제를 수립해 나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로 대표되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맞춰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복지부가 앞장서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