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설’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사와 소비자가 집중된 서울을 떠날 경우 현장 밀착형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식화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난다면 우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에 주어진 역할은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그 현장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공식화되면 그때 입장을 밝힐 자리도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조만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예정인데, 목표가 타이트할 것”이라며 “금융권별로 대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별로 한도(실링)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데 대해선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며 “목표가 정해지면 감독당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의 실천에 있어 가장 실효적인 것은 정책 변화를 KPI(성과지표)와 보상체계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금융사 지배구조 등에 이를 규범화해준다면, 감독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조치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이 원장은 “정리되는 대로 곧 발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오는 4월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원장은 “TF(태스크포스) 논의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으며, 모범관행을 입법으로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지배구조 개편 강화 방안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을 예상했다.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갈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TF 결과물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나 주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큰 틀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향이 확정돼 정부가 발표하면 금융지주도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전이라도 그 방향에 따라 이를 준수해 실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감독당국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점검·감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토스뱅크 환전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전산망 프로그램의 불완전성과 이를 점검하는 크로스체크 미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인터넷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전산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의 핵심은 IT 시스템인 만큼, 관련 투자를 통해 전산 안정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