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개혁 관련 의견을 상시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국민 모두의 의료) 개설 및 운영계획 △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가칭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 안건과 회의 결과 등 주요 활동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위원회 논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상시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된다. 위원회 안건 외 제안에 대해서도 사무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검토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연내 발표 예정인 가칭 ‘의료혁신전략’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공론화가 본격화되면 국민소통광장을 활용한 숙의 절차도 확대된다. 시민패널 대상 이러닝 학습을 제공하고, 온라인 숙의와 시민패널·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해 SNS 홍보를 강화하고, 접속 링크와 QR코드 안내 등 접근 경로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운영체계도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3대 분야 10개 의제를 확정했으며, 추가 서면 의결을 통해 전문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연내 ‘의료혁신전략’ 발표를 목표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안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2~3회 이상 심층 논의를 거친 뒤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와 본위원회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장이 본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장 직속 ‘거버넌스 TF’도 설치한다. TF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문위원회 간 논의 연계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관련 의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매월 격주로 회의를 열고, 의료혁신위 10대 과제와 관련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이 일회성 의견수렴 창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접수된 정책 제언이 국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의료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