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민간에도 차량 5부제가 실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국제 유가 급등을 두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에너지 대응 단계를 3단계(경계)로 올려야 한다”며 “민간에도 차량 5부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3단계 상향 시)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3단계 상향 조건에 대해서는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로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확보를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들이고 관련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에 관해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민생 경제 충격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총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 대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 영향이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을 언급했다.
15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는 “중동에 거의 의존하다 보니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시장의 시각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쟁이 종식된다면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화 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도 9000억 달러 정도”라며 “당장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는 7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시와 비교한 기사를 공유한 것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라면서도 “여러 수단을 써도 안 되면 최후로 부동산 세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구 부총리는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아마 에너지 분야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초혁신 경제 전략에 대해서는 “한국이 반도체·이차 전지를 생산하는 국가인 만큼 기반이 잘 돼 있다”며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등도 가능하다’는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7월 예정된 세법 개정 시 조세 지출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그는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 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