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성폭력 혐의자의 관내 출연기관장 재임용 논란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정 전 구청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관리·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는 “일방적인 책임 전가”라며 맞받는 모습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구청장 3선을 역임한 정 예비후보가 이번 사안을 두고 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제도적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 전 구청장은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해 성폭력 혐의자를 성동구청 출연기관장(성동문화원장)에 재임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시에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따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문화원 운영과 원장 선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각 문화원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시와 자치구가 동시에 관리·감독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문화원 25곳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문화원장 임명 절차는 통상적으로 구의 재량과 책임하에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란의 대상이 된 성동문화원장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동일 인물이 재임명돼 온 사례로, 그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가 충분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문화원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법인이지만 자치구 보조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구가 감사·행정 지원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간부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성동문화원 보조금은 시가 5400만원, 성동구가 1억5500만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시는 지역 문화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도 “각 구에서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민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