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퇴직교직원의 전문성 다시 교육현장으로”
김석곤 의원 “지역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박기영의원,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객관성·투명성 제고
구형서 의원, 도시성장 따른 생활불편 해소 정책연구 ‘시동’
행문위 “도세 감면 혜택, 특정 업종 집중되지 않는 기준 필요”
교육위원회, 공공성·안전성·포용성 높이는 교육환경 정비
기사승인 2026-03-30 15:03:24 업데이트 2026-03-30 15:25:34
이상근 의원 “도민 참여·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
이상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국 의원, 몸으로 익히는 안전 체험형 교육 강화
이용국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교육 현장의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시설이용자가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이론 중심 안전교육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훈련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실전 중심 안전교육으로의 전환 ▲유치원생부터 교직원과 시설이용자까지 이용 대상 확대 ▲‘계획-실행-평가’를 연계한 환류 체계 구축 ▲교육장비와 시설의 표준화 및 안전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매년 지원계획 이행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장비와 시설의 규격, 성능, 안전성, 호환성 등을 통일하는 표준화 개념을 담아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용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학생과 교직원, 시설이용자가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 교육 현장의 안전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규 의원 “퇴직교직원의 전문성 다시 교육현장으로”
김응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교직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교육 현장의 소중한 자산으로 환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퇴직교직원들이 재직 시절 쌓아온 역량을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인적 자원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학생 및 평생교육 지원 사업 ▲학교 행정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추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및 유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은 지역 교육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 후에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학교 현장에는 활력을, 퇴직자에게는 보람 있는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 “지역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김석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의 경우 각 시설을 지원하는 상위법이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이 종합된 복합시설의 경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에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시설 운영과 이용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이용실태, 시설여건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개선된 문화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영의원,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객관성·투명성 제고
박기영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 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의 반기별 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절차 및 기한 명시 ▲도지사의 평가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립 문화시설 설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해졌다”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형서 의원, 도시성장 따른 생활불편 해소 정책연구 ‘시동’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가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역의 주거·교육·교통·안전 등 주민 생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과 천안아산역 도보 통로 환경 개선, 628 지방도 관련 교통 체증 완화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도시 성장은 주거와 교통 등 생활 불편 가중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전문가 토론 등을 추진하여 도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행문위 “도세 감면 혜택, 특정 업종 집중되지 않는 기준 필요”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등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각 안건의 타당성과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공정한 제도 운영,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재해예방, 조세 감면의 형평성, 문화예술 지원 기준의 명확성 등 도정 전반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에서 명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2021년 D등급 판정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강조했다. 이어 “붕괴위험지역 재해방지시설 설치에는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중간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을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며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도내 유사 위험지역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세 감면 혜택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기보다는 보다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감면 기준과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유기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 예방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식 개선, 시군 지원센터 연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진하 의원(예산2·무소속)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문화예술의 범위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다양한 분야와 단체의 지원 요청이 급증해 행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기준 설정과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위원회, 공공성·안전성·포용성 높이는 교육환경 정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9건을 심사하고, 충남교육의 공공성‧안전성‧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방향을 점검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9건을 심사하고, 충남교육의 공공성‧안전성‧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학생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위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 현장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교육·학예 분야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은 자치입법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난과 안전사고의 대형화·다양화에 대응해 학생과 교직원, 시설 이용자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와 관련 장비·시설 지원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장애학생 수 증가에 대응해 일반학교 안에서 개별 교육 수요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통합교육과 자아실현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퇴직 교직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헌혈의 의미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이번 심사는 충남교육의 공공성과 안전성, 포용성을 더욱 탄탄히 하는 자리였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도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31일 오후 2시30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에서 열리는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기공식에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