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통신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플랫폼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디지털 미디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의 미디어 주권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0일을 “정책 기반을 다진 시기”로 평가하며 그간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신뢰 회복, AI 시대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향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질서·신뢰·도약’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라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디어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알고리즘 편향과 허위정보,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부작용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함께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시대 대응 전략도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AI가 콘텐츠 제작과 유통, 여론 형성까지 미디어 전반을 바꾸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와 함께 AI 기반 행정 혁신, 산업 지원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통위를 ‘미디어 주무부처’로 규정하며 정책·행정·산업을 아우르는 ‘미디어 주권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규제 개편과 편성 규제 합리화 등 기존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은 한국 방송 역사가 100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디어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