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망사용료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글로벌 플랫폼 확산 속에서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강조하는 한편, YTN 사태·AI 학습 데이터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미디어 정책 전환 방향을 ‘질서·신뢰·도약’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미디어·통신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준비해온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TT·플랫폼 변화 “위기 아닌 구조 전환 신호”
최근 BTS 공연 중계권이 글로벌 OTT로 넘어간 사례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는 국내 요인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콘텐츠뿐 아니라 전달 구조까지 포함한 산업 전반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행정 공백이 뼈아프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위기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유통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규제와 산업 진흥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책임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허위정보, 디지털 성범죄,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플랫폼의 유통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 차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데이터·망사용료 “합의와 균형이 핵심”
AI 정책과 관련해서는 균형론을 강조했다. 언론 콘텐츠의 AI 학습 활용 문제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보상 체계와 기술 발전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사용료 갈등에 대해서도 “15년 넘게 이어진 글로벌 과제”라며 “어느 한쪽의 절대적 해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관계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YTN·TBS 등 현안 “우선 처리 대상이지만 현실적 접근 필요”
개별 방송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YTN 사장 대행 체제 장기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위원회가 정상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안에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위원 7명 중 1명의 의견에 불과해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개정 방송법과 공적 책임 기준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YTN 노조 지부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BS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난 방송 등 공익 기능 공백은 문제”라며 “일부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중이지만 재정 당국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무조건적인 확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보편적 시청권 “2032년까지 공동 중계 틀 마련”
오는 6월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갈등과 관련해서는 협상 방식 전환을 강조했다. 지상파 3사와 JTBC는 이날 방미통위 중재로 중계권 협상을 위한 사장단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북중미 월드컵 이후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해서는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코리안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월드컵 단건 협상을 넘어 JTBC가 보유한 2032년까지 경기 전체를 공동 중계하는 원칙적 논의 틀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시청권은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공적 과제”라며 “방송사들이 공적 책임과 연대의 가치에 기반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각 방송사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전망이 밝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준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AI 시대 미디어 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해서는 “일률적 금지나 계정 삭제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연령별·단계별 접근과 교육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은 “일률적 금지나 계정 삭제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연령별·단계별 접근과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