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내세운 ‘실속형 아파트’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성과를 두고 검증이 이어졌다.
31일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 첫 본경선 토론회에서는 정 후보의 ‘실속형 아파트’ 공약을 놓고 후보 간 공방이 전개됐다. 전현희 후보는 “임기 내 공급 가능성이 낮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재건축·재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후보의 ‘실속형 아파트’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부대시설을 줄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 핵심이다. 여기에 서울시민리츠와 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 공약을 둘러싼 비판의 핵심은 임기 내 실제 공급이 가능하냐는 현실성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통상 15~20년이 소요돼 착공과 입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는 실속형 아파트 공약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공급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취임 후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면 임기 내 첫 공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첫 비전 토론회에서는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윤희숙 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시장 원리에 반한다며 비판했다. 주택 공급 목표 달성률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수민 의원 역시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과 외곽 이동을 초래했다며 정책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다.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강남 일부를 해제했다가 집값 상승 논란이 커지자, 약 한달 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주택 공급은 2021년 36만호 공약 이후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추진 중이지만, 입주까지 시차가 있어 체감 성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에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시 시장 과열 조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며 “시장 반응을 보고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표준 건축비가 크게 오르고 전쟁과 고금리 여파까지 겹쳤다”며 “민간 공급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 여건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 외에도 AI 행정 혁신, 하수관 정비, 교통 공약 등 정책 전반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는 오 시장을 둘러싼 공천 갈등과 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 한강버스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투입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