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발 에너지·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물가 충격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 위기”라며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과 경제가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나프타·요소 등 원재료 부족이 산업 전반과 민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민생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주로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공급망 보호에 집중된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해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등유·LPG 사용 가구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유가 연동 보조금과 비료·사료 구매비 지원이 확대된다. 대중교통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높인다.
민생 안정 대책에는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료 생필품 지원 시설인 ‘그냥드림센터’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공급과 폐업 지원, 체불임금 해소 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층 지원도 포함됐다. 창업 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및 공급망 대응에는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금융 7조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등을 추가 공급해 기업 유동성 위기를 방어한다. 이 대통령은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도 병행한다. 그는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을 통해 총 9조5000억원의 재원을 보강해 지방 차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초당적 협력으로 신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