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전월세 시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매물 감소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 전세 매물은 한달 새 15% 이상 줄었고, 지난해 대비로는 40% 넘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지난주 대비 이번주 전세 매물은 5.9%, 월세 매물은 4.9% 감소했다”고 했다. 또 “1000세대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건 이하인 곳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규 전세 물량 잠식 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세 수요 증가도 문제로 꼽았다. 오 시장은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6만4000가구가 전세권 갱신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새 집을 찾아야 한다”며 “전월세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바로내집’ 6500호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를 공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대출 이자 지원, 월세 주거비 보조, 전월세 계약 컨설팅과 현장 동행 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다만 오 시장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구분해야 한다”며 “임대 물량 확보는 신규 주택 공급만큼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제도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보다 임대료가 낮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현재 등록임대주택도 임대 의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직시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함께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