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3인이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두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퍼리 방안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직매립이 금지됐다.
민주당 전현희, 정원오, 박주민 서울시장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서울이 직면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처리 금지 문제에 대해 발생량을 줄여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발언한 정 후보는 쓰레기 문제의 가장 근본 해결은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2024년 기준 서울에서 하루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은 8000톤”이라며 “3000톤은 소각과 매립으로 처리한다. 나머지는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3000톤 중 소각이 가능 한 폐기물은 2400톤이고, 소각이 안 돼 매립해야 하는 600톤만 줄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00톤은 전체 발생량 중 10%도 안 된다. 12년간 성동구에서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해 지난해 2020년 대비 14%까지 줄였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서울 전역에서 실행하면 가능하다.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발생 자체를 줄이면 된다”며 “커피박재활용 방법 등으로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정거장과 자원관리사들이 재활용품을 질좋게 분류해 내고 선별장을 고도화해 선별류를 높이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은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서 자발적 참여로 서울 쓰레기를 서울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도 600~1000톤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량을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1000톤을 줄이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도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기 동안 풀어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 폐기물은 지방 민간소각장을 사용하는데, 해당 지방도시에서 많은 불만이 생긴다”며 “결과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4자 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각·매립, 광역 차원의 자원순환은 어떻게 할지 등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물론 30년간 인천이 부담한 어려움과 고통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 전국 차원의 자원순환 전략 논의를 하자는 상황”이라며 “흐름에 맞춰 4자가 모여 폐기물 문제 등을 논의해 중단기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는 서울 자체해결,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전 후보는 단계적으로 500톤 가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서울이 쓰레기 대란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 쓰레기는 서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각 자치구의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며, 자체처리가 힘들면 인접구와 협의해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연합형처리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는 기업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절감해 일일쓰레기량을 단계적으로 500톤까지 절감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는 폐기물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폐기물을 줄일수록 이익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시민들께는 KS카드와 연계한 ‘감량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활 속 인센티브 혜택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 소각장을 인공지능(AI)로 고도화해 처리효율을 끌어올리고 추가 처리 능력을 확보하면 500톤 가량의 추가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산업을 키울 것”이라며 “재활용·재자원화 기술을 가진 에코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