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과 정부의 외교적 해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을 집중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방식을 물었다.
복 의원은 “중동 원유의 70%가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는데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국가는 이란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내기로 했고, 다른 국가들도 자국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만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로서는 통행세 관련해서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고려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외교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복 의원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동에 있는 대사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총리급 특사가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총리는 “총리급 특사를 넘어 대통령께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하고 있다”며 “제안된 방안들은 필요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원유를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 의원은 차량 2부제를 언급하며 “하루약 14만대가 절약되고, 비축유 기준으로 볼 때 일주일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이 양해할 것이라 보고, 함께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들을 정부에서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가짜뉴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복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이 제기한 ‘우리나라 석유가 북한으로 90만톤이 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계획을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사법 당국에서 조사하고 포착되는 대로 엄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정상적인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복 의원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를 언급하며 “일각에서 전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당선시킨 1등 공신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물었다.
김 총리는 “그 부분은 들어본 적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가적 대응과 다른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보수라는 표지를 붙여주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공급망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사재기나 매점매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행위가 있을 경우 모든 법규와 행정력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