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며 본경선 역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공천 티켓 한 장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경선은 당원 투표에 더해 국민 여론조사를 함께 반영한다. 당심·민심을 아우른 본경선까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 핵심 의제인 부동산이 득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 이슈 중에서도 치솟는 집값과 주택난은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대표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의 절반 이상(53.4%)이 집을 빌려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은 임차 거주 중인 셈이다. 이런 와중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층(19~39세)의 욕구는 강하다. 지난 2021년 서울 청년 실태 조사를 보면 저축 목적 중 주거비 마련(67.2%)이 선두를 차지했다.
실제 차기 서울시장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 또한 부동산에 쏠려 있는 모양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36.5%가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을 차기 시장의 중점 사항으로 꼽았다. 그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25.8%) △저출생·고령화 등 복지(10.1%) △강남·북 지역 격차 완화(10%) △노후 인프라 개선(6.7%) △대중교통망 확충·개선(3.5%) △미세먼지·대기질 개선(3.4%) 순이었다.
與 후보군, 방점은 공공 개발…주택 공급 방법은 제각각
본경선을 앞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박주민·전현희·정원오)도 부동산 표심을 의식해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치러지는 본경선은 예비경선과 달리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각 예비후보가 당심을 넘어 민심까지 공략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문제 등 시 현안에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세 후보 모두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내세우며 공공 중심 주택 공급 기조에 힘을 싣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재원 마련 방식 등에는 차이가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는 상대 공약의 실효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향한 공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정 전 구청장이 선보인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급이다. 공공임대와 분양 물량을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의 공약 중 하나인 ‘실속형 분양 주택’도 같은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는 민간 개발 시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 아파트를 확보해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공사비가 오르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늘어나기 일쑤다. 서울시가 주택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해 개발 속도 향상에 나섰으나 완공까지는 최장 20년까지 걸리는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의 공약에 대해 “임기 내에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공공주택인 ‘반의반값’ 아파트를 1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전 의원은 “10만 가구 중 30%는 청년 공공임대, 70%는 무주택자 대상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공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시에서도 전 의원의 공약과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31일 새로 도입된 공급 유형인 ‘바로내집’은 토지임대부형과 할부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토지임대부형은 전 의원의 반의반값 아파트와 같은 공급 모델이며 오는 2031년까지 6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노후 임대 주택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미매각 용지 개발 등을 통해 바로내집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입주자 모집까지는 최소 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주민 의원은 민간 정비 사업 기간 단축에 공공 주도 공급을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시민 투자금으로 조성한 ‘시민 리츠’ 등으로 조합의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공공주택을 연간 3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조차 공공주택 12만3000가구를 2031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같은 기간 15만 가구 확보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즉 민심을 좌우할 요소는 단순한 공급 의지가 아닌 실행 능력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